개별소비세 인하1 車개소세 인하 종료, 세금 오른다 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 발생 첫 해인 2018년 7월에 시행된 개소세 인하는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지 5년 만에 종료를 합니다.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되었지만,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경기가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인하한 1.5%까지 낮춰었습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세율을 적용하며 3년째 이어졌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사업 업황이 호조세이며,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라며 오는 30.. 2023.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