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경제구조 및 정책

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의 경제구조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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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취약성

-'브라질 코스트'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저하입니다. 높은 조세부담률과 만연한 관료주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복잡한 노무관리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가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높은 세율은 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브라질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31.6%로 중남미 평균 21.9%를 크게 상회합니다. 또한, 연방, 주, 시 별로 세금 관할 주체가 다르고, 세액 산정 방식도 복잡합니다.

-브라질의 관료주의는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 긴 허가 취득 기간 등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대표되며, 이는 해외 기업의 브라질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이 높습니다. 철도망이 발달되지 않아 도로 운소이 전체 물류의 60%를 담당하며, 트럭 운송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트럭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또한 주요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남동부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연안에 집중되어 있어 육상을 통한 내륙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친노조적 정치환경, 강성노조, 노동자에 유리한 노동법에 따른 소송 가능성 등 복잡한 노무관리도 브라질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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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

-원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수한 농업환경 및 대규모 내수시장입니다. 브라질 광물에너지부 산하 에너지부에 따르면, 브라질의 2021년 원유 생산량은 일평균 298만 배럴로 세계 9위 수준이며, 원유 확인매장량은 2020년 기준 119억 배럴로 세계 16위 수준입니다. 또한 미 지질조사국의 2022 광물자원 개요에 따르면, 세계 2위의 채광기업 Vale를 보유한 브라질은 전 세계 철광석 생산, 수출 2위, 보크사이트 생산 4위, 니켈 생산 8위 및 망간 생산 9위 국가로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은 대두 및 옥수수를 중심으로 세계 4위의 곡물 생산국이자 세계1위 쇠고기 수출국으로, 브라질 전체 수출 중 농산물의 비중이 50%에 육박합니다. 가뭄 등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나며 2000년 이후 매년 생산량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며, 브라질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약 2억 6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브라질은 세계 5위 면적인 851.6만 km2의 국토에 세계 6위 인구 규모인 2.1억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어 중남미 지역을 아우르는 거점 국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의 국가들과 인구 약 3억 명의 거대한 남미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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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과

-공기업 민영화 등 친시장적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이다. 친시장적 정책을 표방하며 등장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 연금 개혁, 조세제도 간소화를 친시장적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공공부채를 상환하고 노후 인프라 보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결과 2022년 6월 중남미 최대 전력회사인 Eletrobras의 매각에 성공하였으나, 국영 우체국 민영화 법안은 작년 말 하원 통과 후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실시하던 조세 개혁, 행정 개혁, 민영화 등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하반기 대선으로 인해 탄력을 상실하였으며, 현 정권의 정책 수립 기조가 예측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편향됨에 따라 사회적 반발이 큰 친시장적인 세제, 행정 개편은 우선순위에서 더욱 밀려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력한 대선 후보인 룰라 전 대통령은 민영화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영기업 민영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 하수도 및 철도 관련 신규 법령 승인 등 인프라 관련 정부 규제 개선입니다. 브라질은 풍부한 인프라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및 규제,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프라 부문 투자가 미진했으나, 보우소나루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였습니다.

-브라질 의회는 2021년 12월 신규 철도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령의 골자는 철도망 사업 참여를 위해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양허 사업에 참가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기업이 사업계횟거 제출 시 연방 정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뀐 점입니다.

-2020년 6월 승인된 신규 상하수도 법령에 따르면 시 정부나 주 정부는 상,하수도상, 하수도 프로젝트 진행 시 반드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차별이 없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2019년 기준 브라질 수처리 사업 중 민간이 담당하는 부분은 전체 도시의 7%에 해당하나, 본법령을 통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한 민간기업 유치를 늘려 상, 하수도 형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경쟁력 순위에서 브라질은 인프라 관련 4개 항목의 순위가 전년보다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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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막으로, 오늘은 브라질의 경제구조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브라질의 정치, 사회안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