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안녕하십니까. 한량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벌금

2. 음주운전 정지, 취소 기준

3. 음주운전 벌금 고지서 발송 시기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초범은 실제로 처음 적발된 경우를 말하며,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구제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까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벌점은 10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는 벌점 100점 / 대물 사고는 최대 벌점 110점 / 대인사고 - 면허 취소 및 결격 2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사고로 인명 피해 발생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벌금 고지서가 발송되기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벌금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상당히 높고, 사고를 유발할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